보도자료

대한의료정책학교 “간호법 시행령 만들기” 모듈 진행

최수정 전문간호사협회장, 김영상 국민의힘 보좌관과 심도있는 논의 진행

대한의료정책학교 학생들은 지난 6월 17일 전담간호사(PA)에 대한 간호법 시행령을 기획/제안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발표현장에서는 대한전문간호사협회정 최수정 회장과 국민의힘 김영상 보좌관(백종헌 의원실)이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 시행령 만들기” 모듈을 진행했다. 10일 첫 강의에서 학생들은 간호법의 쟁점사항 및 현황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시행령을 만들기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학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바람직한 전담간호사(PA)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17일에는 이를 반영한 간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 더불어 이날 수업에 참여한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이하 최 회장)과 국민의힘 김영상 보좌관(이하 김 보좌관)과 함께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이 제시한 간호법 시행령의 주요 포인트는 4가지다. 첫 번째는 환자안전이다. 충분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전담간호사 양성은 환자안전에 큰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300시간 이상의 충분한 교육시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보호다. 학생들은 전담간호사가 맡게 되는 진료지원업무는 “지도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선행된 후 “지도와 위임”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임을 지적하며 전담간호사가 단독근무(당직)을 하거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진료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료 매뉴얼에 근거한 보조업무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지도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보호이다. 학생들은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간호사의 업무수행이 수련의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유관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수행하여 해당 내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관련 애로사항을 각 수련병원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 심의 및 교육과 업무수행의 질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담간호사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전담간호사관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의사회, 간호사회의 추천위원과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현재 중요한 쟁점이 되는 진료보조업무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1년마다 상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최 회장과 김 보좌관의 첨언 및 발제가 있었다. 최수정 회장은 발표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히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존의 수련의가 담당하던 분야의 업무들은 그만큼의 교육시간이 담보된 전문간호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교수와 수련의 사이의 mid-level provider를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모든 쟁점사항과 우려사항은 전공의선생님들이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김영상 보좌관이 학생들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을 공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전담간호사에 대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직역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은, “오늘 있었던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보며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전했다.

두 의원 모두 적극적인 경청 의지 엿보여, “의료계의 젊은 목소리 들려달라.”

지난 2025년 5월 31일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주최로 "전공의, 의대생에게 듣는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10여 명의 의료정책학교 학생들과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의 강의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전공의들과 의원들 간의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두 의원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명하게 소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는 두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최안나 교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들과 의원 간의 자유 질의가 이루어졌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현 의료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해결하고 추후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줄 것을 부탁했다. 김윤 의원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해야 하고, 우리 역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논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과 학생들 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 끝난 뒤, 의료정책학교 김찬규 공보처장의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제안된 정책은 총 세 가지로 각각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지역의사회 중심 통합돌봄' 이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의지를 드러냈다.

제안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전달되었다. 두 의원은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후에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를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의학교육위원회 신설’, “의대생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만들겠다”

교육부 ‘24-25학번 분리교육해도 국가시험, 전공의 모집 및 정원배정 무리 없게 하겠다'

4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주관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대생 간담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공개모집으로 모인 의과대학 학생과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의대교육지원관 등이 참석해 의학교육 파행과 24, 25학번 더블링 등의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공개적으로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순서로 진행된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의대생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익명의 의대생은 편지를 통해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교실 밖으로 나왔다”며 “이번 사태는 어떤 개별적인 정책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모두발언에서는 “의대생 복귀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였다”며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에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4,25학번 더블링 문제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25학번 2개 학년 분리교육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졸업시기 및 국가고시에 관해서는 “졸업시기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선발/수련 유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의학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의대생이 주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대생과 교육부 실무자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1) 24, 25학번의 분리 교육을 포함한 단기적인 교육 파행 해결

2) 장기적인 의학교육 선진화

3) 학생의 교육부, 복지부에 대한 불신 및 논의 과정 배제 문제

등의 안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1년 2개월 동안 의대생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며 공감하였고 교육부는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대생과 교육부는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백브리핑에서,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 전공의 선생님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등 다양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의대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의 현장 의견 청취 위해 의대생 간담회 참석”

“의대생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 해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2일, 대학의료정책학교가 주관하는 의대생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학 교육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발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의 각종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 있는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의 모두발언이 진행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대생의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사태를 해결해나갈 방안을 함께 논의할 초석을 쌓고자 한다. 

해당 간담회는 4월 22일 화요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주관 하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인재정책실장, 의대교육지원관 등이 참석하며, 참석을 원하는 의대생은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미래 의료를 위해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의 정책적 역량을 육성하는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도 실제로 정책적 사안에 관련한 목소리를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안나 교장은 “젊은 의료인들이 당사자로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의료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이 변화의 시초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13일 일요일까지 원서접수...다양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쏟아져...” 

최안나 교장 “젊은 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의료환경이 되기를”

 ‘대한의료정책학교’(이하 학교)가 지난 3월 30일 개교식을 연 이래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대한의료정책학교(이하 학교)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지난 2월 24일 정책전문가(PP)과정을 공개했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의 의사’ 및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1기 모집을 진행하여, 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미래의 의료를 이끌어나갈 세대의 정책적 역량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주었다.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총 16주에 걸쳐 4가지 모듈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모듈은 ‘정책역량’, ‘정책 생산’, ‘정책 입안 과정’, ‘국민 설득’이며 각 모듈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산출물을 생산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비판적 시각을 증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은 16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전문성이 높은 의료영역이 정책, 법안으로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한 역사, 현 세태, 과정을 이해하고 체득하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의사로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언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할 역량을 육성하여 이를 발표하며 과정은 마무리된다. 

해당 정책전문가(PP) 과정은 1기 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3일 일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진행 중이며, 15일부터 17일까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진행한 후, 18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업은 22일 화요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현재 많은 젊은 의대생·의사가 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며, 의도한 바에 부합하듯 의료에 갓 첫 발을 들인 의예과 1학년 학생부터 의료면허를 취득한지 정확히 10년이 된 조교수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지원자들이 원서를 접수했다. 

최안나 교장은 “미래의 젊은 의료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의료환경을 직접 만드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의료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눈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며  이번 13일 일요일이 기한인 온라인 원서 접수에 더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부탁했다. 

“수강신청 공개 전에도 뜨거운 관심 쏟아져..”

“이덕환 교수, 조동찬 기자 등 명사들과 수강생 멘토링 프로그램 만들 것”

‘대한의료정책학교’(이하 학교)가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공개했다. 학교는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며 의대생 및 면허취득 10년차 이하의 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는 정책전문가(PP)과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커리큘럼은 총 16주에 걸쳐 4개의 모듈로 진행되며 각각 ‘정책역량’, ‘정책생산’, ‘정책실현’, ‘국민설득’과정이다. 한 개의 모듈은 2개의 강의와 1개의 워크샵 및 1개의 발표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정책실현 모듈에서는 ‘전공의법 다시보기’, ‘중앙정치에서 보는 전공의 수련의 문제’를 주제로 송명제 전 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강의를 한다. 이어 7차시에는 간호법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령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8차시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시행령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작성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한 내용은 학교 교육위원 등이 현장감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공보처장 김찬규(이하 김 처장)는 PP과정이 기존의 다른 최고위과정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PP과정의 목표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실제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 피드백에는 기자, 보좌관, 정부 관료 등 타 직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한 의도로 제안된 정책이 의도대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의료계 밖에서 의료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타직역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학교 개교식은 3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수강생 모집은 그보다 3일 앞선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 처장은 “아직 원서접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학교 홍보자료와 커리큘럼을 보고 수강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많다”고 밝혔다. 

3월 30일에 예정된 개교식은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1의학관 6층 제2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개교식 당일엔 정웅기 존스홉킨스 보건정치학 박사가 “응급실을 찾아온 어머니 : 한국 보건의료 개혁의 과제와 ‘의사-정책가’의 역할”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현재 수강생과 교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며 조동찬 전 SBS기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등 명사들이 멘토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강생이다."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이라면 정책학교에 출석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부하며 정책적 역량을 키워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라며 정책학교에 관심있는 예비 수강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녹화송출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수강생에게는 기본적인 자료 제공 및 특강을 제공하며 언제든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신청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안나 교장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과 공부의 장이 될 것”

‘대한의료정책학교’가 개교식 일정을 공개하고 첫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대한의료정책학교(이하 학교)는 오는 3월 30일 개교식을 통해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고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춰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최안나 교장(이하 최 교장)은 “농사(農事)에 파종(播種)이 있다면 인사(人事)에는 교육(敎育)이 있다”며,  “조금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의료한경이 기다릴 것”이라고 학교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게 매번 당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의사들은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특징중 하나는 모집 대상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의 의사’ 및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계를 견인할 차세대 주자 육성을 도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 교장은, 추후 학교 교육과정이 자리잡게 된다면 모집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은 ‘정책전문가(PP) 과정’으로, 총 16주 주에 걸쳐 4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파트는 ‘정책역량’, ‘정책 생산’, ‘정책 입안 과정’, ‘국민 설득’이며 각 파트별 마지막 강의에서는 ‘팀별 정책개발’로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은 16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와 보건정책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보건의료법안이 생산되어 정책이 가다듬어 지는 과정을 체득하게 될것이다. 또한 언론입장에서 바라 보는 의사집단의 문제점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발표하는것으로 마무리된다.

학교는 오는 3월 30일 개교식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인 3월 31일부터 2주간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고 4월 24일 개강식 및 첫 강의에 나선다. 

최 교장은, “학교가 젊은 의사들이 의료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